정인이 사건, '정인이법'보다 중요한 정부의 관심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너나할 것 없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죠. 연예인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통해 보여졌듯이 정인이의 죽음을 애통하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무책임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찰과 양천경찰서장, 아동학대를 단순 구내염이라 진단한 의사의 면허 박탈, 여성가족부의 해체까지 정인이의 죽음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대처를 꼬집고 있지요.

 

 

정부와 국회 또한 마찬가집니다. 정세균 총리 또한 경찰 아동학대 전담 부서를 신설하라라고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번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던 여야 모두 합심하여 일명 '정인이법'을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야 모두 '정인이'를 통해 자신의 정당에서 법안이 만들어져 통과되길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2020년 6월 하나의 사건을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계부와 친모로부터 가혹한 아동학대를 당했던 9살 여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때도 많은 언론보도 속에 국민들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문제인 대통령 또한 "아이를 만나서 보듬어주는 조치를 취하라, 위기의 아동들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 개선, 적용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었지요.

 

 

당시 경찰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일부 운영되던 아동지킴이 집을 대형 프렌차이즈 편의점 3사 모두 협약을 체결하여 확대 운영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전부 보완하고 개선한 듯 보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되었지요?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터진 지 반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16개월 정인이라는 아이가 아동학대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작년 아동학대로 42명이 어린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말로도 쉽게 이야기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국회에서 과연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세부내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동학대 관련하여 현재까지 현장 조사를 부모가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과 전담 공무원 또한 전문성과 인력을 충원하지 아직까지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공무원 숫자가 전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 3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느끼는 정부 산하기관의 서비스나 대처가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될 뿐입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이름을 빌려 법안을 발의하고 무책임하게 정부와 국회가 뒤돌아서지 않길 한 사람의 국민으로 바래볼 뿐입니다.